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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폭행치사, 강제노역, 임금착취, 공안사범 강제수용, 신경안정제 강제투약, 요양비 이중 착복, 사체 판매 등이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충격적인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들었던 회사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탔던 어린아이들, 귀가하던 청소년, 장애인 등 무고한 사람들이 부랑인으로 둔갑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공권력에 의해 무작위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길게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이는 최소 551명이었고, 사체는 형제복지원 뒤에 암매장되거나 인근 병원에 임상실험용으로 팔려갔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역시 북핵으로부터 왔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모든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논의된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 연내에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강도의 압박카드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북핵문제의 대응책일까? 이런 식으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애꿎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뉴스1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성주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뉴스1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를 퍼트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 신화에 집착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될 뿐이다. 설사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 것이다. 문제의 최종적 해결 이전에 한반도 상황은 준전시상태로 진입하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

지난 4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법으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찬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그저 예능으로 그쳤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을 실제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직 의원 가운데 잘못 훈련되었거나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도 당연히 있다. 이들 중 알곡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의 권리다. 해고를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건 주권자의 소관이니, 4년 계약직인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것'을 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뉴스1

추미애 대표는 1950년 조봉암 선생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의 이번 연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추 대표는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이를 그냥 두고는 소득주도 성장도 불가능함을 분명히 지적했다.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zimmytws via Getty Images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 문제는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지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청년 비례 후보가 반짝하다가 지난 총선에는 그 자리가 싹 사라지고 할아버지들이 비례대표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청년은 청소년에 비해 어느 정도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도 사라지는 마당에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겠는가.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린 유권자로서 힘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의견은 어떤 경로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hannahpad

생각보다 세탁이 간편하다. 면생리대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생리혈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리컵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시도를 안하고 있는 지경이니 말 다했다. 진짜 생리통 없어지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없어졌다. 생리기간에 늘 있던 아랫배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다. 가끔씩 데굴데굴 구르는 일도 사라졌다. 피부가 짓무르는 일도 없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 몸을 혐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내 자궁이 뱉어낸 피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익혔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현대의 무기는 적군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적의 눈에 안 띄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스텔스 전투기가 적에게 무서워 보이라고 그런 모양을 했나? 군에서 위장을 왜 하는지도 망각한, 지극히 한심한 이야기다. 애당초 여기서 따지는 차체 일부분의 실루엣이나 헤드라이트 형상 같은 것은 현대전의 교전거리에서는 적이 제대로 식별하지도 못하며, 어차피 야전에서는 각종 위장으로 그런 디자인적 요소가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된다. 즉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즐거운 사라〉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통탄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는 판결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학교 정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하던 선도부장이 읊을 만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으로 작성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면 한다.

뉴스1

어떤 결론이 나도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규'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차지하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지옥을 맞는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앞으로 교사 자리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교사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청년들에게는 기성세대가 매몰차게 막차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을 '비정규'로 내버려두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력 기간제 교사들은 지옥을 맞는다.

뉴스1

한국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형태도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 위에 서 있는 한 우선 관건은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권력 자체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일, 곧 기존의 보수양당구조를 뛰어넘는 개방적 정당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에겐 종교, 인종, 언어 등 정체성정치를 부를 갈등요인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정치세력이 발호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정치권의 기득권이 현실적 장애라면 현 체제에 더하여 비례대표 지분을 대폭 늘리면 된다. 의원 수가 급격히 늘 수 있겠지만 가령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 수가 19세기부터 줄곧 650명 내외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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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학술행사나 각종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임에 가면 50대 중·후반 사람들이 거의 단상에 앉아 있거나 마이크를 쥔 경우가 많고, 청중도 대부분 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학회, 시민모임, 노조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되었다. 늙어가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집권? 청년들 무시하는 위계서열 조직 문화? 그런 점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3, 40대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에 올 3, 40대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14살 소녀의 피 흘린 사진 없이도 소녀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런 사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눈으로 봐야만 아픈 건, 아직 덜 아픈 거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두둔해?"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곧 논쟁은 인권단체에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아주 익숙한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기시감마저 든다. 그럴 때 죽어도 외칠 수밖에.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우리가 맞겠지.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에 몇 만이 순식간에 서명을 했다. 복수심과 분노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인권을 빼앗자며 얼굴을 노출시켰다. 역시 보복일 테다.

뉴스1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을 이끈 촛불시위는 국가단위 시민 행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도 지난 촛불시위 때처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했을 때에도 지난 촛불시위 때처럼 하지 않았다. 때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각자의 생업과 삶에 이러한 의제들은 간단히 저울질됐다. 그렇다면 먹고사니즘 앞에 나약했던 것은 방송국 사람들뿐이었을까. 이제 와 파업한다는 비난이 그들에게만 향하는 게 맞을까. 이 파업의 시기를 결정한 것은 방송사 노조인가 시민사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