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 섹션에 있는 FAQ는 Facebook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물론, 저작권을 보유한 회원님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Facebook에 게시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회원님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해주세요.

해당 법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또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Facebook은 법적 자문을 드릴 수 없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저작권에 대해 더 알아보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이란 책, 음악, 미술품 등의 원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물 중 하나를 만들면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 시청 자료: 동영상, 영화, TV 프로그램 및 방송, 비디오 게임, 그림, 사진
  • 청취 자료: 노래, 뮤지컬 작곡, 사운드 녹음, 음성 녹음
  • 서면 자료: 책, 대본, 원고, 기사, 악보
원본 저작물만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원본 저작물은 저작자 본인이 만들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제목, 슬로건, 짧은 구문 등의 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기호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유한 패턴으로 정렬된 색상 및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실 또는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으나, 사실 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원래 단어나 이미지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즉, 다른 저작자의 아이디어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아이디어 또는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작가는 어떤 남자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날이라는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지만 연극이나 영화 대본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표현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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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 경우 해당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참고해보세요.
  • 사진이나 동영상에 본인이 나왔더라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Facebook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회원님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조형물의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형물의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 정규적인 직무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목적으로 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고용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권리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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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특정 권리를 보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러한 활동 중 하나에 관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본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운드트랙에 있는 노래를 동영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해당 노래의 사본을 구입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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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이 유실되면 "권리 소멸 상태"가 됩니다. 권리 소멸 상태가 된 저작물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소멸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중심 목적이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균형 조정을 통해 저작자는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저작권이 만료된 후에 권한이 없어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권리 소멸 상태가 되는 시기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시기와 장소, 저작물과 공개자의 유형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협약인 베른 협정(Berne Convention)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최소 50년 동안 유지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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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물론 저작권이 법률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과 상표권법은 서로 다른 용도로 적용됩니다.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양성하고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예: 브랜드 로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그 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심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Facebook 고객 센터의 상표권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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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서의 저작권 및 콘텐츠 게시
Facebook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만 Facebook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에 게시하는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허락(예: 라이선스)을 받았거나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하거나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Facebook에 게시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cebook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사용을 위한 허락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Facebook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모든 콘텐츠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나요?
  •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나요?
  • 콘텐츠 사용이 저작권 침해의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요?
  •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예: 짧은 구문, 아이디어 또는 권리 소멸 상태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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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용 정책에서는 특정 사례에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나, 창의성을 부적절하게 제지하거나, 창작 활동을 차단하여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특별한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공정한 사용 정책은 일반적으로 평론, 해설, 뉴스 보도, 강의, 학문, 연구 분야 등에 적용됩니다.
공정한 사용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기타 국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공정한 거래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정한 사용 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용 범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공정한 사용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해당 법률에 제시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상업 목적의 사용인지 비영리적 교육 목적인지를 비롯한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특성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 문맥 또는 표현을 추가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이 변경 또는 변형되나요? 사진을 수정하는 데 드는 금액을 논의하기 위해 패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풍자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패러디에서 저작물을 모방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용인가요? 상업적 또는 수익 목적의 사용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의 특성
    지도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시 또는 공상 과학 영화 등과 같이 매우 창의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분의 분량 및 실체성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중 소규모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전체 저작물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서 소규모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의 가치 또는 잠재적인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사람들이 더 이상 구매 또는 시청하지 않는 등 원저작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이 경우 공정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적용되는 공정한 사용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 저작권청의 공정한 사용 지표(Copyright Office Fair Use Index)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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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허락 없이 저작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소유자에게 크레딧을 부여하는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는 고지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 공정한 사용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 콘텐츠 사용으로 수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던 경우
  • 콘텐츠를 구입했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예: DVD 사본 또는 iTunes에서 노래 구입)
  • 저작물을 수정했거나 본인의 원본 자료를 저작물에 추가한 경우
  • 해당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발견한 경우
  • 자신의 녹음/녹화 장치에 콘텐츠를 녹음/녹화한 경우(예: 영화관, 콘서트장, 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 해당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도 게시한 것을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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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는 동영상이 즉시 삭제되는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의 콘텐츠가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동영상, 오디오 또는 동영상과 오디오 둘 다 포함됩니다.
저작권 문제로 회원님의 동영상이 삭제되면 삭제에 대해 설명하는 이메일 및 알림이 전달됩니다. 전달된 이메일 및 알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님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다시 게시하겠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대한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스팸 폴더, 알림 설정, Facebook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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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 게시된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연락 없이 Facebook에서 해당 콘텐츠가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Facebook 온라인 양식을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Facebook은 신고한 권리 소유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및 신고서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관리자로 운영하는 페이지에 다른 관리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지적 재산권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경우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 및 콘텐츠를 게시한 페이지의 관리자 이름이 포함된 알림을 회원님에게 보냅니다.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통지와 반대 주장 절차에 따라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회원님이 DMCA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미국 상표권을 기반으로 삭제되었으며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Facebook에서 제공하는 알림에 이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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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Facebook의 상습 위반자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게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한되며 Facebook의 특정 기능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신고된 콘텐츠의 특성 및 게시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게시한 콘텐츠가 DMCA 규정에 따른 반대 주장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신고 취소로 인해 복원되는 경우 Facebook의 상습 위반자 정책에 따라 복원 여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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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미국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삭제된 콘텐츠에 대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설명된 공지 및 철수 절차를 준수합니다.
DMCA에 따라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Facebook이 보내 드리는 메시지에서 반대 주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가 전달됩니다. 해당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된 경우에만 반대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이 접수되면 콘텐츠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내용에는 신고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콘텐츠 신고자에게 반대 주장이 전달된 후 신고자가 콘텐츠 삭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받고자 노력했다는 소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DMCA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복원되거나 비활성화가 중지됩니다. 이 과정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콘텐츠를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원님의 재량으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유효한 DMCA 반대 주장에 따라 복원되는 콘텐츠는 Facebook의 상습 위반자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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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서의 저작권 침해 신고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또한 Facebook의 지정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Facebook의 지정 대리인에게 문의하려면 신고 내용에 저작권 침해 주장을 빠짐없이 기술하세요.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Facebook에 연락하지 않고도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의 어떤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Facebook은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및 신고서의 상세 정보를 신고하시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법적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한 조직이나 고객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직장/비즈니스의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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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 목적의 침해 신고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512(f) 섹션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할 콘텐츠가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하는지 검토하세요. 신고하려는 콘텐츠에 공정한 사용 또는 기타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어 회원님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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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인된 대리인만이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에 있는 콘텐츠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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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지정 대리인에게 저작권 침해 DMCA 신고서를 제출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지정 대리인에게 연락하려면 다음 주소를 사용하세요.
Facebook, Inc.
Attn: Facebook Designated Agent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lifornia 94025
650.543.4800(전화)
650.560.6293(팩스)
ip@fb.com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지정 대리인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모든 요건을 갖춘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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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Facebook의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신고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정보(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 회원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 회원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
  • Facebook이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게시물로 직접 연결되는 웹 주소(URL)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1.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회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2. 침해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내용
    3.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회원님이 침해 문제가 제기된 독점적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상표 소유자의 공인 대리인이라는 내용
  • 회원님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참고로, Facebook은 회원님의 이름, 연락처 및 신고하신 콘텐츠를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법적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한 단체나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Facebook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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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receive copyright claims through our online form and remove the reported content, we provide the reported user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Report number
  • Rights owner’s name
  • Email address provided by the reporting party
  • Description of the rights owner’s copyrighted work
  • Description of the removed content
In rare instances (such as when we are contacted by fax, mail or email), we pass through the report number and a description of the removed content, and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upon request.
For any content that was removed under the notice and counter-notice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we will include information about how to submit a counter-notification under the D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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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의 양식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저작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유한 신고 번호와 함께 회원님의 신고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고서에 대해 Facebook에 연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서 번호를 보관해야 합니다.
Facebook은 회원님의 신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회신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팀으로부터 신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해당 이메일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회원님의 답변은 Facebook 팀에게 전달되어 신고서를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로 콘텐츠가 삭제되면 회원님이 신고한 사람에게 콘텐츠 삭제 사실이 전달됩니다. 또한 회원님의 소속 단체 또는 클라이언트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 등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 및/또는 신고 내용도 제공됩니다.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원님에게 연락하여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통지와 반대 주장 절차에 따라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회원님이 DMCA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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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회원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시면 Facebook에 신고해주세요.
Facebook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스크린샷을 첨부하거나 광고가 표시되었을 때 로그인한 Facebook 계정의 링크를 포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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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 있는 일부 앱은 타사 개발자가 만들고 운영합니다. Facebook은 이러한 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앱 개발자가 Facebook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앱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에게 문의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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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과 합의했거나 실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Facebook 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서와 관련된 콘텐츠의 ID를 포함하여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이메일을 Facebook에 보내주세요.
신고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이 접수되면 삭제된 콘텐츠가 복원되고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지적 재산권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삭제되었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콘텐츠가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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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 포럼 및 상습 위반자 정책을 비롯한 기타 조치 외에도 Facebook에 게시된 콘텐츠 중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콘텐츠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Facebook은 무단 동영상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udible Magic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udible Magic을 통해 콘텐츠 소유자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미디어 파일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Facebook에 업로드된 동영상은 업로드될 때 Audible Magic을 거치게 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검색되면 업로드가 중지되고 사용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Audible Mag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audiblemagic.com을 방문하세요.
Facebook의 고유한 저작권 관리 기술인 Rights Manager도 활용합니다. Rights Manager는 저작권 소유자가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동영상 콘텐츠의 참조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Rights Manag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rightsmanager.fb.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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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마켓플레이스나 Facebook 광고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 문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 및 마켓플레이스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색하여 등록된 상표 문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 결과를 검토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 확인
  • 침해한다고 확인된 콘텐츠를 Facebook에 바로 신고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를 정렬 및 필터링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찾고 해당 콘텐츠를 위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개별 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및 광고 IP 도구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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