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세무 채무를 다하지 못한 납세자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포함됩니다.

  • 제때 소득 신고
  • 제시간에 즉시 미납세금 납부
  • 정확한 소득 신고서 준비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국세청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미납 총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의 다른 유형,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알아야 할 일, 그리고 어떻게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를 알 수있는 방법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안내문 혹은 우편 서신을 국세청이 보냅니다. 안내문과 서신은 과징금에 대해 그리고 부과의 이유와 다음에 취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이 안내문과 서신에는 식별 번호가 포함됩니다.

안내문과 편지에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 혹은 편지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유형

국세청이 안내문과 편지를 보내는 과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이자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이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하기

과징금 감면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징금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납세자가 왜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혹은 서면에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나 기한이 있다면, 주의해서 납부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설명을 따르세요.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소득신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